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성급 장교 (문단 편집) == 다른 장교와의 차이점 == || [[파일:노무현 장성진급.jpg]] || || [[노무현 정부]] 시절의 [[중장]] 진급식. [[삼정도]]에 수치를 수여하는 모습이다. || 장성급 장교의 인사는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심사는 중장 또는 1급 공무원(국방부 실장)이 제청심사위원장을 맡아 선별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하고,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심사는 차관 또는 대장이 위원장이 되어 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되고, 중장 이상은 대통령이 정부인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장관에게 위임되지 않은 공무원(1급)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행한다.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장]] 진급 확정자 및 보직 변경자들의 삼정도에[* 당시에는 삼정도였다. 삼정검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준장]] 진급자부터 수여했으니 그 이전에 준장 진급한 해당 사진 중장들은 삼정검이 아닌 삼정도가 맞는다. 그리고 삼정검과 삼정도의 결정적 차이는 삼정검은 손잡이가 상감무늬 검은색인데 반해 삼정도는 회색빛 손잡이를 가지고 있다.] 수치를 달아주는 장면이다. 참고로 위 중장들은 왼쪽부터 [[조재토]] 합참 인사군수 본부장, 양원모 육군 군수사령관, [[임충빈]] 육군사관학교장, [[박종달]] 육군 인사사령관, [[김근태(군인)|김근태]] 합참작전본부장, [[이영계]] 육군교육사령관(키가 가장 큰 장성), 이성출 합참전략기획본부장, 방효복 육군참모차장이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삼정검]]을 수여하며 [[소장(계급)|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당 장성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다. 따라서 장성급 장교로서 진급하고 그 최종 종착점인 [[대장(계급)|대장]]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게 밉보여서는 절대 안 되며 정권 성향에 따라 진급 기준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가 많이 유리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이 많이 유리해졌으며 [[여군]]이 [[소장(계급)|소장]] 이상으로 진급하기 시작한 것도, [[학사장교]]가 [[중장]] 이상으로 진급한 것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능력이지만 정권 성향에 잘 맞는 장교가 장성으로 진급하기가 순조롭다. [[중령]]에서 [[대령]]까지의 진급은 정치권과 상관없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심사부터는 정권의 특성에 최대한 맞춰줘야 진급이 잘 된다. 한 마디로 장성급 장교는 [[영관급 장교]]나 [[위관급 장교]]와는 달리 정치권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계급이다. [[문민통제]]의 원칙상 그게 바람직하기도 하다.[* 다만 국군의 경우에는 타군의 비해서도 정치권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 군대들이 장성 진급에 [[문민]]이 개입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출신 따지지 않고 철저히 [[실적주의]]에 따라 각 군 진급심사위원회 > 합동참모본부 > 국방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진급을 시키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정 인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를 막아설 수 없다. [[군인노조]]가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정치권이 군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군에서도 정치권이랑 엮이기 싫어한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시위]]에서처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일정 핑계로 도망가려는 걸 '''파일럿의 이륙 거부'''로 입구컷 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지휘관 본인에게 떨어진 명령이 부당하다 생각되면 지휘관은 해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한국군도 예외가 아니다.''' 국군도 본인에게 떨어진 명령이 부당하다 여겨지면 그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는 현역 장성일 때부터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 [[문민통제]]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